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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에서 1~10년 일한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추정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업종에 직종별로 1~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목·어깨·허리 등 6개 신체 부위에 추간판탈출증(목·허리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산재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사실 이 제도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현장에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이를 법제화해 더 많이 알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현장 조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법제화 이후 신청자가 폭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승인된 전체 산업재해 중 약 3%만 '산재 추정' 규정이 적용됐고, 늘어나더라도 5% 내외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업종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 등을 감안하면 전체 근로자의 70~80% 이상이 산재 추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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