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강동원 판사, 법조계서 화제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전주지법 형사11부 강동원 부장판사가 법조계에서 화제다. 법원 인사(人事)로 강 부장판사가 바뀔 때까지 버틸 요량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던 현직 의원을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이 의원이 애당초 강 부장판사를 잘못 건드렸다"는 말도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5월부터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뒤, 이 의원 사건 판결문을 다시 다듬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강 부장판사가 사회적 관심을 끈 '이상직 의원 사건' 판결을 놓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선고를 내리기 직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불구속 재판 여부에 대해 많이 검토했지만 공소 사실이 명백하고 죄책이 너무 무겁다"면서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법 안팎에서는 "강 부장판사가 이 의원 측의 노골적인 재판 연기 전략에 애를 먹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변호인을 7차례 교체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다.

개중에는 재판 전날 변호인이 사임하고 이 의원이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은 처음"이라면서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이 작년 7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자 강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전주지법 안팎에서는 "강 부장판사가 작년 6월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내린 적이 있어서 이 의원으로선 강 부장판사를 무조건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특히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 대상이어서 이 의원 측은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법원 인사를 약 한 달 앞두고 결론을 내렸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본문자수 : 115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