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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55년에 바닥＂ 경고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바닥날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가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G5 국가는 65~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또한 한국은 2033년 65세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높일 예정이지만, G5 국가는 이르면 올해부터 67~75세로 상향한다.

개인이 내는 보험료율도 한국은 9%에 그쳐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선 월 100만원의 소득 중에서 9만원을, G5에서는 20만2000원을 보험료로 낸다는 얘기다. 반면 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

연금 저축·펀드 등 사적연금 제도도 G5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한국이 17%로 G5 평균(55.4%)에 크게 못 미쳤다. 한경연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아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액공제율은 19.7%로 G5 평균인 29%보다 낮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연금개혁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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