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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지역에서 25.7평이하의 소형주택은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의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이 1천3백~1천5백%,80~90%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고층화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전면도로폭의 3배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이와함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제 등 주요 건축규제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위임된다.

이필원 건설부 건축기획관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읍-면의 경우,30평이하 주택과 60평이하 축사-창고 역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총 6평미만인 설계변경,또는 1m이내의 위치변경은 일일이 신고할 필요없이 공사를 모두 마친뒤 일괄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때도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앞으로는 관광 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유사용도로 변경할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1천3백%에서 1천5백%이하,일반 상업지역은 현행 1천1백%에서 1천3백%이하로 상향조정,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폐율도 중심상업 지역은 현행 70%에서 90%이하,일반 상업지역은 70%에서 80%이하로 상향조정 하고,전면도로 폭의 1.5배이하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 높이도 3배 이하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완화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를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시행령에 의해 도시계획법상 12개 용도지역별 건축을 허용,또는 제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규모 등 지역실정을 감안,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검사 횟수를 늘리고,공사감리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건축주는 사용검사 신청시 이 보고서를 첨부,제출토록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