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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중-조 관계 북한이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 라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같은 시간에 스커드 미사일을 적재한 북한의 화물선 한척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항에 도착하였다.
또다른 북한 화물선 한척이 군사장비를 싣고 걸프만을 향해 가고 있다.
북한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무기 공급국이라는 사실은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거리 유도 무기들을 과연 북한이 자력으로 개발했을까 하는
점이다.
세상이 떠드는 핵문제만해도 그렇다.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폭발장치를 비롯한 고도의 정밀기술을 누가
제공했을까.
스커드미사일도 그렇고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 도 마찬가지이다.
설계도는 어깨너머로 얻어다가 모델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정밀 유도장치와 그
부품들과 연료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소련도 유도무기에 들어가는 일부 전자부품들은 서방진영에서 조각모으듯이
구해다가 쓴 예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식으로 부품을 조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북한이 밖으로 내놓는 수출무기의 리스트에는 실크웜 미사일까지도 올라있다.
실크 웜이라면 중국이 자랑하는 고정밀의 유도미사일이 아닌가.
이것은 아마 상징적인 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1988~90년 기간동안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무기 속에는 중국의 표지가 선명한
무기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여기서 놀랄 일은 아니다.
중-북관계는 상당히 특수한 관계에 있다.
중국의 무기를 북한의 이름으로 수출하기로 하고,북한이 경화결제에 몰릴때는
중국의 신용도로 차관을 얻어다 북한이 쓰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로서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와 식량지원을 계속하고 있고,군수용 유류
지원을 위해 힘겨운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중국인이 건설한 세개의 세계 -홍콩,중국,대만중에서 우리의 파트너는 과연 어느
쪽인가.
대만은 이미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두번재 선진국가의 대열에 올라 있다.
대만이 oecd국가 속에 들어간다면 북경이 펄쩍 뛸 노릇이지만 이것 또한 현실인데
어쩔 것인가.
국가간의 관계도 이해에 좌우된다.
작년 한-중교역은 58억4천만달러를 기록(간접교역 포함)하였다.
우리의 수출이 23억7천만달러뿐인데 수입이 34억7천만달러나 되어 무려 11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실리 와 손잡아야
같은기간 대만과는 수출 16억달러,수입이 15억달러로서 근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아마 금년 대중교역은 75억달러 정도,대만의 경우는 40억달러까지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적자는 여전히 10억달러 수준은 될 것같다.
우리는 앞으로 대만과 손을 잡아야 한다.
속빈 강정과 같은 껍질뿐인 북방정책 따위를 걷어치우고 국익이 있고 실리가 있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
대만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경제개발 6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총 3천3백3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그 가운데 2천3백억달러 이상을 지하철과 고속도로 건설에 쓴다는
것이다.
대만~고웅의 지하철 건설에 1백60억달러,4개의 남-북횡단 고속도로에 1백억달러를
투입한다니 이웃에 사는 우리에게는 부럽기도 하지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우선 계산을 따져 볼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가까운 근처에 이런 장삿거리가 또 있는가.
만일 우리 능력에 해볼만한 일이라면 우리는 대만쪽으로 가야한다.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고나면 필경 얄팍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대만에 대해서 소원한 일도 많았고,서로 불편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자.
이 모든 것이 현실은 전혀 무시한채 북경과 모스크바를 돌아서 평양으로 간다는 식
의 맹목적인 북경열기가 빚은 과오가 아니고 무엇이랴.
북방문제는 후일 역사의 칼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미몽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미몽 탈피를
중국이 붉은 사회주의의 옷을 입고 있는한 중-북관계가 변할리가 없고,중-북관계가
계속되는한 중국은 계속해서 김일성정권의 안정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한반도에서 세월은 이미 탈냉전시대로 들어섰으나 중-북과
한-미간의 치열한 대결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뒷바라지나 하고,돈쓰고 알랑거리는 식의 정책을 펼
바에야 차라리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나라와 실리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단단하게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외교가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