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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가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임차료 100만씩을 지원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 종사자 27만7000여 명에겐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직접 지원 7816억원에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1조255억원을 포함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76%(6526억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인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은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14일부터 지급된다. 관광 업종 소기업 5500사는 2~3월 중 업체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겐 긴급생계비 50만원을 4~6월 중 지급한다.

법인택시·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 2만7000여 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85만원) 예술인 1만3000여 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 말 지급한다.

또 1~6월까지 6개월간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상가에 입점한 1만개의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를 최대 60%까지 깎아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융자를 지원하는 '4무(無) 안심금융'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골목 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서울사랑상품권'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의 수도요금도 올 6월까지 50% 감면해준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방역 자원도 확충한다.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 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도 전년 대비 43% 인상키로 했다.

[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기고자 :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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