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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주내용

환율 하루 변동폭 0.8%로

외국은 cd 발행한도 확대

콜자금 만기 최장 6개월

국내금융 외환 자본시장의 개방폭이 커진다. 빠르면 올 상반기안에 환율의 하루 변동폭은 현재의 0.6%에서 0.8%로 확대되고 외국은행들의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발행한도와 만기가 다시 늘어나며 현재 최장 15일인 콜자금의 만기도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환균 제2차관보와 웨딩턴 미 재무부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금융정책 회의에서 올해부터 97년 이후까지의 3단계 금융 외환 자본 시장개방 계획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1단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가능한 것으로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주요검토 과제는 cd 발행조건 개선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해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에 관계없이 무제한 국내주식투자 허용 외국증권사 영업기금의 환리스크보전을 위한 선물환거래 허용 콜자금의 만기 다양화 현재 무역거래의 10%인 실수요증빙 면제대상 외화예금 범위확대 건당 1백만달러 이하인 실수요 증빙 사후제출대상 선물환의 범위확대 환율변동폭 등이다.

이와 관련,재무부 관계자는 "외국은행에 대한 cd 발행한도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백%를 상반기안에 2백20~2백30%선 정도로 늘려주고 최장 1백80일인 cd 만기도 2백40일이나 2백70일 정도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율변동폭은 일단 올해는 0.8%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자금의 경우는 담보부 콜제도를 상반기중에 신설,만기를 최장 6개월까지로 장기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제수지가 균형상태를 회복하는 94~96년중에 시행이 가능한 2단계 개방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개방계획 작성을 완료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주요검토 과제는 점외자동 입출금기(atm) 설치허용 은행감독규정의 명료화 국내진출 외국증권사에 대해 복수지점 허용 외국투자 신탁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 및 국내 투신사에 대한 지분참여 허용 외국환 은행의 포지션 관리를 통한 원화 조달이 가능하도록 외환매각 초과인정 외국에서 원화의 소지 및 경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원화의 국제화추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허용 등이다.

마지막 3단계는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를 회복하고 물가가 5% 이내로 안정되는 97년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주요검토 과제는 금리자유화 계획단축 신탁수탁자금의 통화안정채권 인수의무폐지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형태 진출허용 외국증권사의 영업기금 요건완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 확대 및 채권 투자허용 외국투신사 지점 설치허용 시장금리연동부 저축상품(mmc) 도입 등 단기금융 시장발전 상업차관 전면허용 등이다.

한편 이날 회담에 참석했던 강만수 재무부 국제금융 국장은 "미국측이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으나 3단계 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2단계 이후 계획은 국제수지 등 국내경제 여건에 따라 이행시기의 신축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미국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국내 금융관계자들은 "미국의 압력에 서둘러 굴복,사실상의 전면개방을 허용한 것"이라며 "보완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충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현재 외국은행의 평균 cd 한도와 만기를 다시 늘려줄 경우 금융저축 상품간의 일대혼란이 예상되며,외국증권사 영업기금의 선물환 거래허용이나 콜자금의 장기화,환율변동폭 확대 등은 외국 금융기관의 환투기 등 부작용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