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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러에 고관세 부과, 우리 정부에도 동참 요구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 중단을 11일(현지 시각) 공식 발표한다고 AP통신, CNN 등이 10일 보도했다. 이 조치가 의회 입법을 통해 시행되면, 러시아는 고(高)관세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의 정상적 무역 관계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7국(G7)과 유럽연합(EU) 등도 같은 조치를 발표한다고 CNN은 전했다.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란 미국과 특정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번 결정하면 무역상 유리한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개념이다. 국제 통상에서의 '최혜국 대우'와 동일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거운 관세를 물리거나, 쿼터(수입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는 러시아의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렸다. EU도 러시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지위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이 한국 정부에도 정상 무역 관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조사 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對)한국 수출액(2020년 기준)은 120억4700만달러(약 14조8700억원)에 달한다. 국가별 순위는 9위로, 미국(100억9600만달러)보다도 비중이 크다. 우리 정부는 앞서 미국의 '수출 통제' 제재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다, 미 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32국에서 빠지자 뒤늦게 독자 제재에 동참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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