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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어떻게 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 관훈 토론회에서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건 처리하는 것을 보라"며 "대거 교체해야 한다.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그 말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범계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패싱'을 당했던 윤 당선인은 그동안 공·사석에서 "검찰 인사의 정상화"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조국 일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대거 좌천시켰다. 이런 '총장 패싱'은 작년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까지 반복됐다.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흩어지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들은 친정권 검사들이 차지했다. 한 법조인은 "추 전 장관이 발탁한 상당수 대검 간부들은 '추미애 법무부'와 보조를 맞춰 '윤석열 징계' 추진에 일조했고, 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부서는 '옵티머스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정권 수사를 미적거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하게 되면 현재의 검찰 상층부에 대한 물갈이가 예상된다. 검찰 정기인사는 통상 8월 이뤄지지만, 법무장관 임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그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인들은 향후 검찰 인사에서 그동안 좌천당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전면 복귀를 전망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박찬호 광주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을 보좌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이 요직을 맡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들과 호흡을 맞췄다가 고검으로 좌천된 신봉수·송경호·양석조 검사 등 중간 간부들도 중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전직 고검장은 "윤 당선인이 너무 '내 식구 챙기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균형 잡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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