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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후 대북공조 강화 움직임
주한美사령관 ＂조짐 매우 좋다＂

한미 국방부가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임박했다는 정보 판단을 일제히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셈인데,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의 결속력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당초 군(軍)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보다 낮은 수준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인 것처럼 설명했었다. 군은 올 초까지도 북한 미사일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북이 쏘기도 전에 'ICBM을 쏘려는 의도'라고 단정해 공개한 것이다. 군과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선 시기와 결과와 무관하게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양국 분석은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한미가 정보 판단을 공개하자는 합의를 시작한 시점은 윤 당선인 승리가 확정된 직후인 11일 오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군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해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축사에서 "북한은 모라토리엄 파기를 언급하고 최근 2번에 걸쳐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9·19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군사합의가 일상적인 평화를 가져왔다"며 "북한도 합의 준수 의지가 있다"는 국방부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미국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 출석,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조짐이 좋다"며 "국방에 대한 윤 당선인의 접근법, 초점 등이 그렇다"고 했다. 한미의 연합훈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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