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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국력·주가 '5·5·5 경제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1일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4개 분야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强)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신경제비전, 이른바 '이재노믹스'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금융 개혁을 통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은 지금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경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공약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가가 대대적인 선행 투자로 민간 부문 성장까지 견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속도, 실용, 확산, 희망이라는 4가지 원칙에 입각해 일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창의·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산업 분야 대전환'과 관련해선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 완화와 공급망 자립 지원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국민소득 5만달러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수출로 성장 신화를 쓴 국가"라며 "획기적인 지원책을 통해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4개 분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대 개혁 과제(공공 개혁·금융 개혁)도 제시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데이터 전담 부서 설치 ▲개방형 임용제 도입 확대를 통한 공무원 사회 혁신 등을 공약했다. 또 금융 개혁과 관련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도 선대위 산하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주관한 1호 정책 발표식에 참석해 '디지털 정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일방통행을 넘어 민관 협업과 민간 참여 기반의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정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정부와 대면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先)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를 갚는 방식의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연 20만명씩 임기 내 총 100만명의 디지털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기 중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른바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위)'의 달성 시점에 대해선 "임기 내 도달을 목표로 한 수치는 아니지만 초장기 목표도 아니다" "최단기간 내에 도달하기 위해 제시하는 비전"이라고 했다.

이날 두 차례 공약 발표 모두 이 후보가 무대 위에 올라 정책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검은색 터틀넥 셔츠를 입었고 왼쪽 뺨에 살구색 무선 마이크를 착용했는데 이를 두고 애플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를 벤치마킹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후보는 12일에도 중견·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경총을 찾아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전문 경영인들과 '기업가 정신, 청년 고용 문제' 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기소돼 (정치적으로) 죽을 뻔했지 않으냐"며 "이 후보 (당선)도 새 정권 창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무조건 정권 교체를 말한다"며 "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것도 아닌데 정권 교체, 감정적 보복 심리에 의존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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