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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방식 충돌

여야는 1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대응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도발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쟁광" "호전적 지도자"라며 맹공에 나섰다. 우리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선제 타격론'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무기 체계에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8월 첫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고 했었다.

윤 후보 발언이 정부 대응 방침과 다르지 않지만 민주당은 이를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라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눈 뜨고 당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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