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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출생·집값 해결＂ 국정운영 비전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며 출산 후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다. 또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병상과 의료 인력 등을 민간 병원에서 미리 확보해 놓고,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이런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우선 해야 할 과제로 '코로나 극복과 고통 분담'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과 맞춤 복지' 등을 내세우면서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부모 급여'를 공약했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신생아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 계산하면 윤 후보가 구상하는 부모 급여 공약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3조1200억원이다. 윤 후보는 또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을 제외한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임대인에게) 돌려 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대인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으로 정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다. 점포를 빌려 자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남은 임대료 3분의 2를 대출을 통해 조달했다면 그 가운데 절반에 대한 상환을 면제해 국가가 분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집권하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 정책 수가(酬價)'를 신설해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민간 병원에서 적자를 우려해 꺼리는 코로나 음압병실이나 중환자실 구축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이날 밝힌 국정 운영 비전들은 상당 부분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방안들이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최근 수조 원 단위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신설' 공약을 밝히면서도 재원 전망치 정도만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도 부모 급여에 대해선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고, 임대료 나눔제엔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한 50조원 정도 예상한다"고만 답했다. '공약 대부분이 재정 정책이거나, 정부 주도형 아니냐'는 물음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얘기들"이라며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만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주거 복지를 위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2%로 정도로 보는 성장률이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잠재 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선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전국에서 7대 운용 중인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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