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분양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택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필수요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며 선택요건으로는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3가지 지표가 만족된 경우에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시 내 18개구와 경기도 3개시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노원구(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은평구(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성북구(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 2가·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 1·2·3가), 강서구(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자료:리얼투데이 제공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88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