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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직결된 경제행정이 총선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의 추진은 가급적 선거후로 미룬다는 정부 여당의 기본방침 때문에 제2이동통신,핵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대일 역조개선,제주도개발법 등 시급히 결정되어야할 문제들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선거를 의식,정부결정이 갈팡질팡했던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규제연장 문제였다.

정부는 이달말이 시한인 사무용빌딩 등 업무용 시설과 목욕탕 다방 등 생활 근린시설의 건축규제 연장여부 결정을 미루다가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최근 부랴부랴 3개월 연장을 발표했다.

또 작년말과 올해초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핵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문제는 올해안에 부지선정을 끝낸다는 당초 방침이 후퇴,대통령선거까지 끝나는 내년 이후로 다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 최종방침을 결정하려던 제2이동통신사업도 총선 이후로 결정이 연기되고 있는 인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둘러 정부입장을 결정할 경우 사업자로 유력시 되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일 역조개선 종합대책은 연초부터 상공부가 마련,이달중순쯤 청와대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이 보고일정도 무기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개선책 발표로 선거전에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연기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주도개발법은 당초 지난 1월중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완화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중앙정부 부처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민자당측의 요구로 시행령 확정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