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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금융·자본시장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금을 우려한 '큰손'들이 지분을 대거 정리하는 현상을 방지해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코스닥은 2%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분 규모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연 5000만원 이상 주식 매매 차익을 얻는 개인에게도 과세할 예정이었는데, 윤 당선인은 이것도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를 과세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만기 2년)과 비슷하지만 혜택이 더 많고 납입 기간도 길다. 19~34세 젊은이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가량을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윤 당선인은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정부의 학비 지원을 취업 준비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이 하위 20%인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생활비를 빌려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기적으로 예대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책정할 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액 채무일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원금 탕감에 가깝다. 윤 당선인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주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에는 국책은행이나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도 포함돼 있다. 특히 그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고자 :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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