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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 등 경제계 공동성명
＂소송 결정권 위임 재고해 달라＂

경제 단체들이 정부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상당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 경영 부담은 커지고, 주주와 국민연금 모두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나 자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10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민연금 대표소송 확대 방침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던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수책위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3명씩 9명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오던 수책위에 대표소송 제기 여부 권한까지 맡길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게 경제 단체 주장이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수책위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주요 의결권 전문 기관의 권고와 주주 이익에 반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기구에 대표소송 결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총 등 경제 단체들은 "대표소송은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제기되면 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 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만 떨어뜨려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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