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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국민은 가까운 숲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산림복지시설'을 자주 찾아 여가시간을 보낸다. 코로나 이전에도 산림은 국민들의 휴양처였다.

산림청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의 81.4%가 건강 증진, 휴식·휴양, 레포츠 등을 위해 산림을 찾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은 살아서 국민의 재산, 죽어서 산주(山主)의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은 적게는 40년에서 길게는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숲이 조성되고 생장하는 동안, 숲이 주는 혜택은 산주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임업직불제'는 살아있는 숲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산주에게 돌려주는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임업인들이 염원했던 임업직불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1997년, 수산업직불금은 2012년 이미 시행됐다. 작년 기준 임가(林家) 소득은 3700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임업 분야만 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비록 농·어업에 비해 임업직불제 시행은 10여 년 이상 늦었지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임업인과 산림·임업 분야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임업직불제의 법제화는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 산주의 산림 경영'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다. 앞으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산림행정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임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숲의 혜택을 더 누리도록 임업직불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기고자 : 박병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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