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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기 신도시 고밀화가 3기 신도시 개발보다 효과적＂

대선 정국에서 1기 신도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서울 집값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배(倍)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낡은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가면 서울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매물 부족인 만큼, 1기 신도시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 주거 수요 분산 효과가 크다는 논리다.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나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사전 청약으로 주택 수요자에게 '희망 고문'을 하느니, 1기 신도시 고밀화가 훨씬 효과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잠재운 성공적인 공급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치솟던 집값을 단기간에 안정시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부동산 시장 격언을 만들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93.7% 폭등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해마다 2~4%씩 하락했다. 이후 IMF 외환 위기라는 외부 충격으로 집값이 14.6% 내린 1998년 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5% 내외로 유지됐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 10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은 "2기,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가장 입지가 좋고 기반 시설도 이미 갖춰진 1기 신도시를 낡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나 집값 안정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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