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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만18→16세로 낮춰… 정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에 가입,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생)는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고자 :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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