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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DNA 없다던 정부, 민간인까지 무차별 조회

문재인 정부 수사 당국이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 민간인까지 통신 조회를 벌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우리에겐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던 문재인 정부에서 '무차별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문 정부 5년 동안 감찰, 보안 등을 빙자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 불거진 당시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였다면 탄핵 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찰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

검경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당사자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 서초경찰서 등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작년 11월 8일 이뤄진 인천지검의 김 변호사 통신 조회의 경우, 최근 통신 조회 사실을 밝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같은 날, 같은 공문 번호(인천지검 2021-6207)였다.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게시 활동을 이어온 청년시민단체 '신전대협' 회원들도 같은 날, 같은 공문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같은 날 다른 공문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해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인천지검이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의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인천지검은 2020년 총선 당시 윤 의원 캠프의 매크로 의혹에 대해 작년 11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 인천지검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 상당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팬카페에서 활동하는 60대 주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인은 "윤 의원과 접점이 없는 민간인까지 통신 자료 조회한 것은 납득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석열 후보 팬카페 회원인 50대 주부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인천지검이 하루 동안 통신 조회한 대상 기고자 : 김아진 기자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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