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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올해 임금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1천5백28개 기업 가운데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5% 이상으로 올리는 기업에는 금융-세제상의 각종 제재와 함께 공단입주 제한등의 불이익도 가해지게 된다.

정부는 9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인력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임금인상률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인허가 사업관련 불이익조치로 공단입주 제한 국유재산의 신규사용이나 대부 허가시 배제 정부발주 공사와 물품제조계약 체결시 선급금 지급상의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할당관세 추천 심사를 강화하고 도로 점용 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5%이내 인상원칙을 준수한 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는 5% 임금인상액의 차액만큼 여신관리상의 자구노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른 금융상의 우대 조치로는 산업은행 자금 및 은행의 재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지원하고 대출금리 등의 차등기준이 되는 기업체 심사평점시 가점을 주며 회사채 발행평점에서도 가산점을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