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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공명선거 비상이 걸렸다. 최세창 국방부장관이 최근 정치인 부대방문 통제지침(지시) 을 내린데 이어 각군 인사참모들은 양심선언 과 과잉충성 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기본계획 을 마련했다.

군이 이번 14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특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특히 1백%에 가까운 고졸이상 학력의 병사들에게 섣불리 과거와 같은 선거개입 을 할 경우 그 뒤탈이 오히려 클 수 있다고 판단한것 같다.

이같은 인식은 군 수뇌부에 한층 짙게 깔려 있다.

최세창 국방부장관이 전군에 정치인 부대방문 통제지침(지시) 을 시달한것은 과거 선거때만 되면 전방부대 방문등으로 군을 간접적으로 정치에 끌어들인 정치인들을 군과 단절시키자는 의도.

최국방은 정치인들을 군부대에 출입시키지 않는것과 함께 정치적 목적이거나 정치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현역군인들이 참석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당보나 인사장 등 각종 정치유인물도 사전검열을 철저히해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같은 유인물을 장병들이 접수하게될 경우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안전장치를 굳건히 해놓고 있다.

인사참모들이 마련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업무기본계획 은 지극히 세심한 규정까지 정해 놓고 있다.

위법-부정의 오해 소지를 사전 제거한다는 원칙아래 행정미비-착오에 의한 기권자 발생을 막기위해 인사이동,전역,휴가,출장 등의 일정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투표에 있어서 자유의사를 보장하기위해 과잉충성 에 의한 투표권 및 계급적 영향력의 사전제거를 다짐한 대목도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수 없도록 설치하며 어떤 표지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기본계획은 나아가 영외 거주자의 부재자 투표신고는 작전-근무상 불가피한 경우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거구밖에 있어 당일 투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부재자투표함은 2중시건장치를 설치,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군은 이밖에 부대별로 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군의 이런 공명선거 노력이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선거시의 군중립에 대한 엄명 과 선거후의 뒷이야기 간의 모순이 아직도 사회일각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방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