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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인력난이 큰 문제다. 출생률의 감소와 높은 진학률 등으로 고졸이하 인력은 줄고있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능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9일 오후 올해 첫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력수급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새 인력대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청소년 직업교육

인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1년의 단기 직업교육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공고부설 직업교육 과정은 작년 2천1백명에서 올해 2천5백명으로,공공 직업훈련 과정은 4천명에서 6천명으로 각각 늘리고 올해 4천명을 기업체에 직접 위탁훈련을 시킨다.

기능사 자격이 대부분 주어지는 공업계 전문대학 특별직업 교육과정도 작년 4천7백90명에서 올해는 7천3백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 병역특례제도 확대

작년에 3만명을 목표로 첫 실시됐던 군 보충역의 산업체 취업제도는 지금까지 희망자가 1천3백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이에따라 올해중에 관련법령을 개정,특례보충역의 기업체 의무 복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특례보충역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으로 줄여주고 방위병 소집대상자중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기 위한 기술 기능 자격상의 학력제한을 철폐하며 의무복무 기간중 소정의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특례보충역 편입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현역 입영대상자가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기술대상 종목도 현재의 90개에서 방위소집 대상자와 같은 6백82개로 확대한다.

여성 및 외국인력 활용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근로소득세 개편차원에서 검토하고 공단지역의 탁아소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정부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문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수입에 관해서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검토,외국인 산업 기술연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

중장기 인력대책

외국처럼 앞으로 고교이후 학제를 학문계와 직업-기술계로 이원화한다는게 기본골격.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술대학 도입문제는 93학년도부터 학교인가 및 학생모집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올해 인문계고교(1백개교)내에 직업교육 과정을 첫 설치하기로 했다. 95년에는 대상학교를 5백개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문계고교를 종합고교화하기로 했다.

올해 공업계 전문대 지원자중 탈락자가 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공업계에 한해 빠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문계 대학 정원은 9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문계 대학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동창회와 학교재단 등에서 맹렬히 반발하고 있어 관철여부가 아직 미지수.

이미 지난 88년부터 고졸 4년차의 평균임금이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보다 많아졌으나 승진-승급 등에서는 아직 고졸출신들이 불리한 점을 감안,우선 공공기관에서 부터 고졸출신 기능-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해 승급-승진상 우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