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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상범, 국민의힘으로
광주지법 심재현은 민주당 가능성

검사들에 이어 현직 법관들도 사표를 내고 잇따라 총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사표 낸 뒤 '정당 직행'을 해 논란이 됐고,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사들이 들어왔다. 검사에 이어 판사들까지 '정당 직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10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의 퇴직 마감 시한은 11일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조만간 당 인재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재현(52)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11일 자로 사직이 확정됐다. 심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검사에서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최근까지 검사·판사 생활의 대부분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심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판사들의 이 같은 출마 러시는 일부 현직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준비 활동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정부 때 대표적 친문(親文)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최근 사표를 냈다. 이성윤·신성식 연구위원은 현재 각종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어서 사표 수리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명 '황운하 판례'에 따라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표만 내면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에 문제는 없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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