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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문제 해결 총력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부실 우려가 발생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한발 다가가게 됐지만, 전체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히 올해 내내 풀어야 할 숙제다.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데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해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나 PF 사업장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과 공사비가 오르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 관리를 위해 지난해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마련됐고, 이후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차례로 추가돼 85조원까지 늘어났다.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정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짜놨다.

사업성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파는 방법이 추진된다.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포함돼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투입해 부실 PF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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