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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지난 8일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와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9시 35분쯤 서울 서초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소재를 파악 중이다. A씨는 경기도 거주자로, 현재까지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전후에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왜 길 한복판에서 전자발찌를 끊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에도 강남구 세곡동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이 50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사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집에 빼두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그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풀었는데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법무부는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하기 전까지 도주 사실을 몰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발찌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위로도 자를 수 있어 누구나 동기만 있다면 끊고 달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채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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