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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간의 연쇄 협상이 벌어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대군을 갖다 놓고, 철수 조건으로 자국의 '안보 보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협상의 전망은 밝지 않다. "안보 보장은 그저 핑계"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러시아가 애초에 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국의 안보 위협 상황 자체가 억지 주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상황에 빗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나토의 미사일과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러시아 영토 가까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미 동맹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과 같은 이유다.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이유로 치졸한 경제 보복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를 향해 직접 장거리 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더 강력한 안보 보장 수단을 갖춘 핵보유국이 할 말이 아니다. 게다가 군사 동맹은 강대국의 '비핵화된 주변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보 보장 수단이다. 이를 놓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니 하지 말라"는 주장은 '내로남불'의 뻔뻔함은 둘째치고 주변국의 주권을 아예 무시하는 행태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미국과 유럽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우크라이나를 인질 삼아 전쟁 위협을 하는데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초강력 경제 제재를 하겠다"며 위협해도, 러시아는 "유럽행 천연가스를 끊을 수 있다"는 역(逆)제재 수단을 과시하며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제 소련 붕괴 후 잃었던 '지역 패권의 복원'이란 본심을 드러낼 것이다. 유럽 외교가에선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지역(돈바스)의 분리 독립과 러시아의 벨라루스 합병 묵인 등이 이면(裏面)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쏙 뺀 채로 말이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유럽을 다루는 법'을 한 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압도적 군사·경제력을 바탕으로 19세기까지 누렸던 동아시아의 패권국 지위를 되찾고 싶어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양보'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러시아의 뒤를 따르지 않으란 보장이 없다. 중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서해에 모여 무력시위를 할 수도 있다. 한·미 동맹 해체 혹은 남한의 북한 흡수 통일 반대, 대만 합병 등이 요구 사항이 될 것이다. 만약 이를 해결할 외교 협상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한국이 낄 자리는 없을 것이다. 기고자 : 정철환 유럽 특파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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