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종이신문보기
윤석열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
안철수 ＂식당 영업시간 제한 모순＂
이재명 최근 ＂정부대응 약간 부족＂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을 나란히 비판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대응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성인 대상 방역 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시설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건부 방역 패스'를 주장한 것이다.
안 후보도 "문재인표 방역 패스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역시 "방역 패스는 네거티브(제재)로 하면 안 되고 인센티브(혜택) 정책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학습권 침해라고 판결했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날 방역 패스 확대 시행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방역 패스 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접종자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라는 합리적인 의문은 해소를 해야 한다"면서 "그 점은 (정부의 대응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여야(與野)가 백신 패스에 민감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폐지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시민과 경제적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이 대선 승부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방역 패스가 '과도한 행정 조치'라는 반응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주는 쪽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접종률) 목적이 달성되면 합리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은 방역 패스를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생·학부모·교사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백신 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는 응답이 6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방역 패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 방역 패스 기준은 비과학적인 만큼,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원점에서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학 방역을 해야 하는데, 정치 방역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백신 패스를 도입했으면 영업시간 제한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본문자수 : 218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