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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였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한패가 되었다는 풍자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은 법조인을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최고의 엘리트로 대우해 왔다. 하지만 공정하고 바른 판단으로 사회를 선도해야 할 법조인들이 법리를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사법부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법치를 농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고자 : 양한종 서울 강서구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34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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