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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지난 1월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각 산업 분야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 시행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고는 사고대로 계속되고, 처벌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안 된다. 특히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의 취약한 공사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처벌만 강화해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이 처벌을 걱정하기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고자 :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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