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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영향
방위비 증액도 초당적 지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유럽이 '단일대오 태세'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가운데, 덴마크가 유럽 차원의 공동 방위 체제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도 EU 통합 정책에선 한 발을 빼놓던 덴마크가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고 판단, EU 쪽으로 바짝 다가서는 모양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6일(현지 시각) "오는 6월 1일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참여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주요 정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CSDP는 EU 체제의 뼈대로 평가받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규정된 내용으로, 안보·방위 분야에서 회원국 간 통합된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덴마크는 이 조약이 규정한 단일 화폐 도입과 EU 사법권 인정, EU 시민권 도입과 함께 CSDP 참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조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EU가 역내 외에서 벌여온 공동 군사 작전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난 30여 년간 고수해온 '독자 노선'을 정부가 청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역사적 순간은 역사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방 예산 증액도 약속했다. 그는 "2033년까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요구하는 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원내 주요 정당들은 이를 위해 70억크로네(약 1조2500억원)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방위 지출은 현재 GDP의 1.35% 수준이다. 미국은 그간 나토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2%대까지 국방 지출을 끌어올리라고 덴마크에 압력을 가해왔다.

이날 덴마크 정부의 발표는 초당적 지지에 기반을 뒀다. 사회민주당과 주요 정당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덴마크의 방위 태세와 새 안보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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