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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했나 안했나 확인 힘들어

지난 5일 실시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를 둘러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7일에도 이어졌다.

우선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고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격리자들이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신원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 본투표 때 투표할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유권자가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격리자가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본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투표용지를 받고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확진·격리자가 선관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찍었는지가 공개된 투표용지 유효 여부도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 투표 때 확진·격리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게 하고, 이를 투표사무원이 수거해갔다. 그런데 서울·부산·대구에서 선관위 직원 실수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봉투에 담긴 채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받은 유권자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다수 공개됐다.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선거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관위 직원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효 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한편 지난 4~5일 서울·부산·대구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대리 발급받은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들을 바깥에서 기다리게 한 뒤 투표사무원들이 신분증과 선거인 본인 확인서를 가지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대리 발급받았다. 현행법은 대리 서명, 대리 발급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고자 : 김경은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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