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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늘어 예상보다 빨리 동나… 서울시는 2개월 만에 63% 사용

오미크론 확산세 여파로 서울시가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던 '생활지원비' 예산이 거의 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밀접접촉자로 격리돼 생업에 나서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 일정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격리자가 1명인 가구는 격리 기간인 1주일 동안 매일 3만4910원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는 지난달까지 2개월 만에 올해 마련한 생활지원비 예산 1067억원 중 63.6%에 해당하는 679억원을 썼다. 이 중 동작구의 경우 예산 36억원을 모두 쓴 상황이다.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다. 종로구는 생활지원비 예산의 98.9%를, 영등포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97.7%, 94.9%를 이미 쓴 상태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생활지원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돈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1대1로 예산을 마련했지만, 국비 비율을 80%까지 늘려달라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전국에서 매일 20만명 안팎 나오는 상황이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생활지원금 예산이 대부분 예상보다 빨리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질병청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한 상태다.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 확진자 1인당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규모를 줄이자고 지난달 정부에 건의했다. 기고자 :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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