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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실정 또 사과
＂충분한 아파트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 20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을 훑으며 수도권 민심을 공략했다. 6일 서울 유세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재차 사과하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봉산 입구에서 가진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저도 아프게 인정한다"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 반성하는 사람이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금융 거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확대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은 미래 소득까지 인정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대폭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전국에 311만호, 서울에 107만호를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 주택 수가 300여 만 호인데,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폭탄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묶여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층수, 용적률, 안전 진단을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고 조합장 비리 안 생기게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 내로남불을 못 하게 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며 "자기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며 갭투자하면서 국민들에게 '집값 내릴 거니까 안심하라' 하면 믿겠나"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대로 다주택자는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고, 부동산도 백지신탁해 투기를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도봉과 성북·강북 유세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저는 한다면 한다. 소문 많이 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유세에서 '인물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은평구 유세에서 "김종인 대표가 꼭 하라고 해서 한 말씀 드린다. 개인적으로 조언을 많이 듣는다"며 "172석 민주당 의석을 잘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소수 야당이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성남 유세 때는 "똑같은 공직자가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똑같은 선수인데 히딩크는 세계 4강을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불안정한 유가 시장과 탄소 중립 과제 등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로드맵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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