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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납부 미뤄주기'案 유력
근저당 잡혀 실제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전반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세 부담 상한 150%를 낮추는 방안, 만 60세 이상으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들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는 3월 20일 전후까지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입이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 한시적 유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넘는 세액의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납부 유예를 할 경우 살고 있던 집에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납부 유예를 주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해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안, 세 부담 상한을 낮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게 되면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높아져도 올해 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늘지 않는다. 다만 올해 세 부담은 동결한다고 해도, 내년 세금이 확 늘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세 부담 상한은 보유세 금액이 전년보다 급등하지 않게 상한 초과분을 빼주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상한이 150%다. 올해 재산세 산정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내년에 재산세가 200만원이 되더라도 150만원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상한이 120%로 낮춰지면 120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선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고자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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