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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건 공소유지 맡고 있는데 검찰국장 대동… ＂부적절＂ 비판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6일 검찰 안팎에서 "부적절한 방문"이란 비판이 나왔다. 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공동 폭행 혐의' 사건의 1심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데 박 장관도 그 사건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 혐의는 함께 기소된 여당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격려 방문이었다"고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장관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법무부가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그간 박 장관의 현장 방문 대부분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던 법무부는 이번 남부지검 방문을 기자단에 알리지 않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다. 방문 전날인 4일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연락해 간담회 등을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을 찾은 박 장관은 증권범죄수사협력단 박성훈 단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남부지검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인 여야 인사들을 기소한 곳이다. 박 장관은 피고인 신분에서 법무장관에 임명됐고 작년에는 반차를 내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행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검찰국장이 법무장관의 일선청 지도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데리고 간 의도는 결국 자기 얘기를 잘 들으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읽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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