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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편법 잡아내＂자평
기획부동산 근절 공약 내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도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대장동 설계자의 적반하장 큰소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획부동산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의 성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용을 꼽았다. 이 후보는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는 체계를 수립한 결과, 15명을 검거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비리에 대해서도 도리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표절을 인정한다. 제발 (논문을) 취소해달라"며 거꾸로 대학 측을 다그쳤다. 야당은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검토를 공약한 것도 '이재명표 되치기'라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조카가 저지른 모녀(母女)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했다가 유족 반발에 부딪혔고, 이후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해 9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자,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治績)"이라고 했었다.

이 후보의 부동산 범죄 엄벌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부동산 범죄를 설계한 분이 할 소리인가"라며 "이 후보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를 야기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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