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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은 왜 일본 J방역에 역전당했나. 이해 불가한 미스터리였는데 알고 보니 백신 탓이 컸다. 작년 상반기 백신 가뭄 때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집중 접종했다. 그런데 AZ는 석 달쯤 지나면 효과가 뚝 떨어지는 이른바 '물백신'이란 게 밝혀졌다. 일본은 화이자·모더나를 접종했다. AZ 백신도 확보했지만 자체 임상을 거쳐 자국민에겐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지금 일본이 선방하고 한국이 고전하는 데는 백신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해서 AZ 백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AZ는 미국 FDA가 승인 거절할 만큼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진 한국엔 AZ밖에 구할 물량이 없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화이자·모더나를 선구매하는 동안 우리는 한참 동안 손 놓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 유기였다. 정·관계에 나도는 얘기로는 청와대가 질병청 공식 라인 대신 당시 비서실장의 '절친'인 제약사 S 회장의 의견에 기운 탓이라고 한다.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S 회장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백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비선(?線)에 의존한 국정 농단과 다름없다.

'최순실 비선'이 끼친 손실은 많아야 수백억원 정도였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의 생명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왜 그렇게 어이없는 판단 착오를 저질렀는지 진상을 밝혀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조리의 흑막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책 부실을 파헤쳐야 할 감사원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최재형 원장이 떠난 이래 감사원은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리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수뢰 등의 혐의로 탄핵당했다.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로 얽은 뇌물 액수는 592억원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과 국정 농단은 그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더 중차대하다. 탈원전 조작, 울산 선거 개입처럼 정권이 통째로 날아갈 만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사건으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기소됐다.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운 혐의였다. 이를 처음 밝혀낸 것은 2020년 최재형 원장 시절의 감사원이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산업부 장관이 주저하는 실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며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말이 딱 두 번 쓰여 있다. 정권의 갖은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라는 단서를 새겨 넣은 것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이 범인을 알리려 남긴다는 '다잉(dying) 메시지'와도 같았다.

울산 시장 선거에선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총동원됐다. 윤석열의 검찰이 정권의 온갖 협박에 맞서가며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기소만 못 했을 뿐 누가 진짜 배후인지를 다 적시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1년 4개월 동안 재판 한번 열지 않고 질질 끌었다. 기소 22개월 만에야 겨우 첫 증인 신문이 시작될 정도였다. 사법부마저 정권에 예속됐다는 작금의 현실이 그러했다.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희대의 부동산 스캔들이 터졌다. 권력에 맞서던 윤석열과 최재형도 이제 그 자리에 없다. 여당 대선 후보가 '설계자'임을 자인해도, 그의 측근들이 잇따른 죽음을 맞이해도 검찰 수사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권력 범죄를 파헤치라고 만든 공수처는 야당 후보 캐기에 몰두해 있다. 통신 사찰 의혹마저 불거졌다.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법치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폭주를 '거악(巨惡)'이라 한다. 이제 거악을 감시할 국가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이 됐고, 법원은 특정 집단 판사들에게 점령당했다. 국회는 180석 거여(巨與)가 장악해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 무너짐으로써 마지막 남았던 퍼즐까지 채워지게 됐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권력의 폭주는 거리낌 없어질 것이다.

마침내 좌파 운동권이 거악을 은폐하는 조직적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선거 공학엔 선수인 그들은 야권의 자중지란을 보며 더 이상 겁낼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선거만 이기면 불법도, 선거 개입도, 국정 농단도, '대장동'도 다 덮고 눙칠 수 있으니까. 기고자 : 박정훈 논설실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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