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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는 횡단-회전-후진위반자의 교통범칙금이 대폭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5일 횡단-회전-후진위반자의 범칙금을 현행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의 경우 현행 7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출석지시서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출석하도록 했던 것을 고쳐 주거지에 관계없이 10일 이내에 출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