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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신도시 s아파트 47평형에 최근 입주한 가정주부 김모씨(42)는 요즘 부동산중개수수료문제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와 분쟁중이다.

지난 2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옮겼는데 수수료를 더 달라는 중개업자의 요구에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매매가격은 2억4천만원.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매매가의 0.25％、 즉 60만원만 주면 되지만 중개업자는 1백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 경우 김씨는 60만원 이상을 줄 필요가 없다. 설사 김씨가 법정수수료이상 준다고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는 없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02-500-4109∼10) 엔인구(여인국)과장은 『사정이 급해 추가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지킬 필요는 없다』며 『만일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중개업자가 있다면 건교부나 시-군-구청에 고발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현행 중개업법은 과다 수수료를 요구한 중개업자는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나 교환의 경우에는 가격의 0.15∼0.9％、 전월세 등 임대차의 경우에는 0.15∼0.8％ 범위내로 책정돼 있다. < 이광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