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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 전망 밝아 보리스 옐친은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을 그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얼마전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말했다.
다음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옐친의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냉전은 확실히 끝났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간의 관계는 전망이 매우 밝다.
그러나 두 강대국 앞에는 진정한 동맹이 되기위해 거쳐야할 과정이
남아있다.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30분안에 미국을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한 핵미사일이
러시아에 배치돼 있을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를 목표물로 배치해놓은 핵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작년 9월 부시는 분명히 미국의 모든 전략폭격기와 지상미사일의 일부분을
경계상태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며칠뒤 옐친은 미국과 러시아 비축핵의 적대적 대치상태를 끝내자 는 보다
진전된 제안을 했다.
그는 핵미사일과 폭격기의 대폭적인 감축을 제안했고,서로를 목표로 삼는 무기가
러시아와 미국에 더이상 남아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와 옐친이 밝힌 그런 변화가 완전히 실현될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위협하는 치명적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수립하는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전의 미소간 적대관계는 말 그대로 유산처럼 남아있다.
북반구 전지역에 걸쳐 40년간 계속해온 숙명적인 대결은 수천개의
유산들,구체적으로 말해 수백개의 레이더기지들과
전자시설들,공군기지,해군항,핵실험실 등을 남겼다.
긴장유발 가능성 상존
우리는 또 미-러시아간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요소들은 자칫하면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부활시킬수 있다.
여타국가들(특히 중동지역)의 군사력 증강이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군사력을 유지
또는 보완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얼마전 딕 체니 미 국방장관은 방위예산의 대폭감축에 반대하면서 의회에 대해 이런
경고를 했다.
"앞으로 몇년 뒤에 미국이 또 다른 이라크를 패배시킬 힘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다.
" 불행하게도 새로 등장하고 있는 제3의 국가 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미-러시아 관계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방위공동체 를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시말해,과거 40여년간 서유럽에서 적대관계였던 나라들을 하나로 묶은
경제공동체(ec)와 유사한 형태로 양측 군사기구를 결합해야 한다.
2차대전후 과거에 적이었던 프랑스-독일간의 적대관계는 경제적 유대강화를 통해
훌륭히 치유됐다.
냉전이 끝난 현재,미국과 러시아간에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적
결합은 군사분야에서 특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새로운 동반자로서 세계를 위한 역할을 건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핵 대치상태 끝내야
미국과 러시아간 방위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4가지의 커다란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또 다른 임무들이 앞으로 틀림없이 제시될 것이다.
첫째,가장 중요한 일로 러시아와 미국이 이룰 방위공동체는 양측이 핵무기를 놓고
벌이는 대치상태를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항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량파괴전략 을
바탕에 깔고 구축한 상호억제 라는 냉전적 전략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이 공동체는 양쪽 군사력을 비밀속에 감추어 두는 습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셋째,핵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의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이 복잡하면서도 급박한 임무는 이미 훌륭한 출발을 했다.
옐친이 제안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계획 이 바로 좋은 예이다.
넷째,공동체는 모스크바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관리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러시아 군부가 민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확고하면서도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다면 성공의 전망은 밝다.
러시아와 미국의 군대는 결코 서로를 상대로한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이들은 두차례의 세계전쟁에서 동맹국으로서 함께 싸웠다.
이제는 양국 국민들을 위해,크게는 세계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야할
때가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