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시설투자 공제는 1년 더 연장
유턴 기업 보조금도 2배 늘려

정부가 올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하면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정부 지원을 올해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줘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설 투자 인센티브 1년 연장과는 별개로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 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R&D로 확장한 개념이다. 올해 12월까지 대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5%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40%→50%)과 중소기업(50%→60%)도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 전략 기술이나 신성장 기술 관련 R&D 외에도 일반 분야 R&D 투자의 비율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일반 기술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투자액을 5400억원으로 늘릴 경우, 투자 증가분 400억원에 대해 35%인 14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 개정 전(108억원)과 비교하면 32억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50조원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인 52조원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1.3%포인트 우대 금리를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 분야와 수출 기업 설비투자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 규모는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리고, 국가·첨단 전략 기술 분야 유턴 기업의 지원 한도도 늘린다.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또 첨단 업종 유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보조금을 환수하던 해외 투자 제한 요건도 폐지한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본문자수 : 106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