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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안 밝히고 자금 추적 미적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부분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한 법조인은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 외에도 '대장동 일당'의 자금 흐름 추적도 다른 대형 의혹 사건과 비교해 미진하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른바 '43억원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를 작년 11월 소환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2014~2015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 등에게 로비 등의 명목으로 43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수사팀은 43억원 가운데 일부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운동에 쓰인 것으로 안다는 사업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진술만 확보한 채 43억원 흐름을 쫓지도 않는 등 사실상 의혹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정치·법조인들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수사 진행도 지지부진 상태다. 수사팀은 작년 11월 17일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지난달 말쯤에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에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특정할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작년 12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추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도 작년 11월 딱 한 번 소환 조사를 한 게 전부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도 마찬가지다. 황 전 사장은 작년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유한기(사망)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시장님(이재명 후보)' '정진상'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내달 6일 끝나지만, 수사팀은 아직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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