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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노동계 숙원 사업이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 당사자들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지금까지는 노조 일만 담당하는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원과 공무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 봉급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이었다. 지난해 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논의는 국회에서 계속 공전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고용부가 여러 법안의 내용을 통합해 제시한 대안이다. 일반 노조법은 노조 인원수를 기준으로 10개 구간을 나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경사노위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법안은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일반 노조법을 적용하면 예산이 연간 627억원이 들지만, 고용부는 당초 소위가 논의하던 법안대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대전·대구·경북 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진보로 분류되는 경기 이재정 교육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해외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는 집권 후 '근로면제시간(Official Time)'의 명칭을 '납세자가 지원하는 노조 시간(Taxpayer-funded official time)'으로 규정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노조 활동으로 근무 시간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노조의 권한을 대폭 줄였다. 영국은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납세자연합(taxpayer's alliance) 등 일반 국민의 반발이 크다. 일본의 경우엔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하면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는 노조가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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