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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크기도 7㎡ 이상 돼야 허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A고시원에 있는 월세 20만원짜리 방은 5㎡ 크기다.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없고, 밖으로 난 창문도 없다. 창문이 있는 방은 월세가 5만원 더 비싸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내에서 이런 고시원 방은 새로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4일 고시원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 되도록 하고 건물 밖으로 뚫린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고시원에 면적이나 창문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처음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있는 방은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실이 딸린 방의 경우 9㎡ 이상 돼야 한다. 또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방마다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창문 크기는 폭 0.5m, 높이 1m 이상으로 반드시 건물 밖으로 나있어야 한다. 고시원은 구조상 좁은 면적에 방 여러 개를 두기 위해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실외가 아닌 복도로 뚫려 있는 경우가 많다. 바뀐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7명이 숨진 2018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추진됐다. 당시 창문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과 비좁은 복도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 내 고시원 방의 53%가 7㎡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평균 면적은 7.2㎡였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일부 고시원 업주는 새 규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황규석 한국고시원협회 회장은 "최소 면적 7㎡와 창문 규정을 맞추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 결국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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