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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대선이 끝난 4월 이후 전기료를 10.6% 올리기로 했다. 전기료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전기료 인상은 국제 원유가 인상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막고 발전가가 몇 배나 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으로 전기료 인상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탈원전의 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안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 말기가 되니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며 탈원전 반대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탈원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기고자 :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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