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이뤄진 주택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공급은 충분하다"며 주택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소홀히 했던 영향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전국 집값은 2002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4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전국 주택 입주 실적은 35만6036가구로 2018년에 비해 36.4% 줄었다.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6.3% 감소했다. 11월까지 누적 입주 물량은 2018년 56만가구에서 2019년 46만가구, 2020년 43만가구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도 주택 시장의 '입주 절벽'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17년 55만가구에서 2018년 46만가구, 2019년 39만가구, 2020년 36만가구로 계속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 공급보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정책을 고수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자 2020년 하반기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5만가구로 반등했지만, 이 물량이 실제 입주하려면 최소한 2~3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KB국민은행 집계로 작년 전국 집값은 14.97% 올랐다.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한편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추세적인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시중에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공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본문자수 : 91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