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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는 등 51년 만에 민법(民法)이 전면 개정된다.

법무부는 4일, 전문가 37명이 참가하는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올해 말 일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12년까지 민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1958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조숙(早熟) 현상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5년부터 선거법에서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18세로 낮추면 고교 3학년에 성년자와 미성년자가 혼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상당수 주는 성년 연령을 18세, 오스트리아는 19세, 스위스·일본·대만은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들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이 바뀌면, 고령자나 성년 장애인도 원하는 친족·이웃 등 1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역할을 맡길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허가주의' 원칙에서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로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 법인의 권리를 정관(定款)에 정해진 범위로 제한하는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도 기존의 특별법이 아닌 민법에 새로 신설된다.

기고자 : 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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