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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도입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지난해 개인 6명과 법인대표 14명 등 20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2억4200만원을 체납한 홍천군 S리조트, 4년 가까이 지방세 1억원을 못낸 원주 개인사업가의 명단이 공개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명이 지난해까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44억6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개인과 법인 가운데 자진 납부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징수 금액도 법인 대표 1명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거둬들인 5900만원이 전부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 20명 가운데 개인 5명과 법인대표 9명 등 14명이 체납한 21억6400만원은 경영악화와 부도 등으로 인해 결손 처분 됐다.

지난해 현재 강원도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1357억9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63억2700만원 늘어났다.

 

기고자 :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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